수원시가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 IBK기업은행 통장과 기업은행 전산망 이용을 강요한 것(경인일보 3월29일자 23면 보도)과 관련, 해당 학교 대부분이 반발하면서 무상급식비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가 1년 동안 유치원 170곳, 초등학교 93곳, 중학교 54곳, 고등학교 41곳에 지급해야 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총 420억원이며, 이중 250억원을 무상급식비용으로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시와 학교측이 마찰을 빚으면서 3월 중 각 학교로 지급해야 하는 무상급식비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

수원 A초등학교 관계자는 "무상급식비는 교육청과 수원시가 각각 50%씩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청 분은 입금됐지만 시에서는 아직 별다른 통보없이 입금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시스템 도입 문제가 하루 속히 해결돼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상황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관내 모든 학교는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거래 은행으로 '농협'을 이용하고 있고, 각 학교에서 이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은 농협 전산망에 최적화 돼 있기 때문이다. 만일 기업은행의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학교 담당자들은 2중으로 전산 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기업은행 프로그램을 미리 사용해 본 수원 B중학교의 담당자는 "3개월간 프로그램을 사용해봤는데, 수기로 정산처리를 하는 것 보다는 편한 것 같지만, 에듀파인과 연동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전산 업무가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중학교의 행정실장은 "시 관계자들의 고충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시스템 호환이 안되는 프로그램 사용은 일선학교에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차라리 시가 주거래 은행을 농협으로 바꿔 에듀파인을 함께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한 학교가 매년 준비해야 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서류가 수백 페이지가 넘고, 시청 직원 한 명이 200여개 학교의 서류를 일일이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서류가 필요없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현재 에듀파인과 기업은행 전산망을 연동할 수 있는지 확인중이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급식비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관련기사-> http://www.kimsunhoi.com/589

  
 

"계좌개설 강요" 뿔난 교육청·학교
통장·카드 만들고 새 전산시스템까지 요구 "회계업무 이중처리… 비현실적 행정" 반발

 수원시가 무상 급식비 등에 필요한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으려면 IBK기업은행 통장과 카드를 만들고, 기업은행이 만든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고 일선 초중고교에 강요해 물의를 빚고 있다.

28일 시와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시는 지난 16일 일선 학교의 행정실장 100여명을 모아 놓고 "앞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으려면 기업은행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야 하며, 기업은행에서 만든 보조금전용시스템에 접속해 사업계획서는 물론 지출내역을 입력해야 한다"며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이같은 시의 방침에 관내 학교와 교육지원청 모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각 학교는 주거래 은행을 학교별로 정해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이 배포한 통합 전산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공통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A초등학교 관계자는 "그동안 시로부터 무상급식비 지원 50%, 교육특성화 사업, 교육관련 대응지원사업 등의 명목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받아왔는데, 갑자기 기업은행 통장을 만들고, 새로운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회계처리를 하라고 해 무척 황당했다"고 말했다.

B초등학교 관계자도 "보조금 정산만을 위해 주거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고, 별도의 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면 회계업무를 이중으로 처리해야 하는 고충이 발생한다"며 "이는 학교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시가 일선학교는 물론 교육청과 면밀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공표하면서 빚어진 문제"라며 "시가 무상급식 등을 볼모로 은행의 영업전략에 놀아난 꼴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을 할때 학교측으로부터 지출결의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받아 수기로 정산을 해오다 보니 업무 효율성에 문제가 많았다"며 "이런 불편 해소를 위해 기업은행이 자체 예산 7천만원을 들여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며,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수익의 0.3%를 시에 기부키로 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어 적극 검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수원시는 1970년대부터 기업은행과 시금고 계약을 맺고, 예산 관리를 위탁해 왔으며, 지난 2010년에는 4년 연장으로 재계약을 맺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 수원시청 직원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충전 시연을 하고 있다. 수원시는 연말까지 전기차 10대를 관내에 배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시가 친환경 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노면전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2월 28일자 1면 보도), 이번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전기자동차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 전기자동차 구입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올 연말까지 전기자동차 10대를 구매해 5대는 관용차로, 나머지 5대는 카셰어링 등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전기자동차 1대를 구입해 회계과에서 관용차로 사용하고 있다. 시에서 구입한 모델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한 '블루온(BlueOn)'으로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전기차종이다.

차체 크기는 전장 3천585㎜, 전폭 1천595㎜, 전고 1천540㎜이며, 16.4kWh의 전기차 전용 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를 탑재, 최고출력 81ps(61㎾), 최고속도 140㎞/h의 성능을 갖췄다.

일반 가정용 전기인 220V를 이용한 완속 충전 시에는 6시간 이내에 90% 충전이 가능하고, 380V의 급속 충전 시에는 25분 이내에 약 80% 충전이 가능하다.

이 모델은 시가로 5천만원에 달하며, 고가의 배터리와 충전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물론 환경부에서도 차량과 부대시설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이다.

아직은 일반에 보급화되지 않은 관계로 차량 가격과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지만, 전기자동차 1대를 이용하면 일반 자동차 7~10대 분량이 연간 내뿜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국비와 도비 등을 지원받아 총 5억원을 들여 연내에 전기차와 충전기를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라며 "올해 시험운행 결과에 따라 앞으로 관내 기업체나 택시, 택배회사 등에 전기차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수원시는 수원화성 외곽에 있는 주거·상업지역에 대해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상변경을 허용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장안구 연무동, 영화동 주민들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현상변경안에서 성곽 200m 이내는 변동사항이 없고, 200~500m 사이에 있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높이제한을 40m에서 80m까지 확대하도록 요구했다.

변경안은 다음달 18일 문화재청에서 열릴 세계문화유산분과, 사적분과 심의와 현지조사를 거친 후 변경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화성성곽 500m 이내 건축물은 높이에 대한 규제를 받아 성내에 사는 주민과 상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게 사실"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문화재청에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경기도내 초등학생 10명 중 4명은 3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며, 중·고생 10명중 7명은 1~2개 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내 10가구중 3가구는 아이들 사교육비로 가구당 소득의 30% 이상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전문기관인 엑스퍼트가 지난 12~16일 도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기혼여성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교육 현황 및 지출규모(95%의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에 따르면, 3개 이상의 학원을 다니는 초등학생은 전체의 41.6%였고, 1~2개 학원을 다니는 중학생은 73.8%, 고등학생은 68.8%로 각각 조사됐다.

이와 함께 초등생 자녀를 둔 가정의 51.3%가 사교육 비용으로 월 30만원 이상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중학생 가정의 34.8%, 고등학생 가정의 48.6%가 월 5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성남시(분당), 고양시(일산), 용인시(죽전, 수지), 화성시(동탄)에 거주하는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 개의 사교육 기관에 다니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1인당 사교육 비용도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소득이 지금보다 감소하더라도 자녀의 사교육비를 줄이지 않겠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고, 자녀들의 사교육비 충당을 위해 취업할 의향이나 이미 취업했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6.3%로 절반이 넘었다.

또 자녀들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정에서는 외식비를 가장 많이 줄인 것(31.8%)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는 의류구입비(28.9%), 문화지출비(7.1%), 저축 또는 보험료(6.7%) 순으로 나타났다.

엑스퍼트 측은 "사교육비 지출이 확대되는 만큼 필연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며 "의식주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서라도 사교육비를 충당하겠다는 가정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은 교육열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글쎄.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봐서 그런가. 우리나라 정서에 안맞아서 그런가.

주윤발을 오랜만에 본 것 빼고는 그냥 그랬다. 중간부분도 지루하고...
 
이 영화를 많은 평론가들이 우리나라 김지운 감독의 작품'좋은놈 나쁜놈 이상한놈'에 비교하는 데, 놈놈놈이 훨씬 재밌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고사성어와 고전(삼국지, 초한지 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 영화가 더욱 재미없을 것이다.

단 마적 6인방의 액션은 그럭저럭 볼만한 듯.

감독과 주연을 맡은 강문은 영화 '명장 관우'에서 '조조' 역할을 맡아 인상적이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카리스마 작렬. 이 양반은 중국무협고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이 분명해보였다.

 

경찰, 수의계약 이권개입·차명계좌여부 본격수사

구내식당 불법운영 경관 보직 변경… 인사위, 도시공사B팀장 징계 논의

 화성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각종 수의계약과 수익사업에 도시공사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 현직 경찰이 결탁해 차명계좌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경인일보 3월 21일자 23면 보도)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화성서부경찰서는 "도시공사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과 지능팀에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이권에 개입하고,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수의계약에 있어서의 이권개입 여부, 차명계좌 여부, 금품수수 여부 등과 관련해 복지재단 관계자, 화성도시공사 직원, 식당운영자 등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의 명의를 빌리고, 영업미신고 등 불법으로 화성종합경기타운 구내식당을 4개월간 운영했던 해당 경찰은 경기지방경찰청 자체감사를 받고 있으며, 보직이 내근에서 외근직으로 변경된 상태다. 또 문제가 된 구내식당은 지난 20일자로 폐쇄됐으며, 식당 계약서상의 실제 소유주인 A씨는 사업자등록이 말소됐다.

도시공사의 각종 계약에 관여했던 화성도시공사 B팀장은 조만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논의될 예정이다.

도시공사의 한 관계자는 "21일 문제가 된 B팀장의 내부감사를 통해 징계 수위에 대해 임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B팀장은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사를 통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받았는데, 유예기간인 18개월 이내에 비슷한 사안으로 또다시 적발돼 사실상 해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김학석·김선회기자ksh@kyeongin.com

관련기사  ->  http://www.kimsunhoi.com/582

                    http://www.kimsunhoi.com/581
                
                   http://www.kimsunhoi.com/580



 

"갑자기 전화해서 황당하시겠지만, 도움을 드리려는 겁니다. 억울하게 세금내면 안 되시잖아요."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정모(65·여)씨는 최근 A세무회계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지난 2004년 상가건물을 팔 때 실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서를 써서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그 직원은 "계산해 보니 총 1억원 정도의 세금이 나올 수 있고, 세금 추징당하기 전에 손을 쓰면 5천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며 "관심이 있으면 우리 사무실에 연락을 달라"고 했다.

날벼락을 맞은 정씨는 여기저기 알아보다 한 세무사로부터 "다운계약서를 썼더라도 거래일이 2004년이며 관할세무서에 기준시가로 신고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씨는 "하마터면 영문도 모른 채 5천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바칠 뻔했다"며 "정식 세무사도 아닌 직원이 나에게 이런 전화를 한 것은 완전 사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매매를 하면서 실거래 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것이다. 매도인으로서는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고, 매수인은 취득·등록세 등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이뤄졌었다.

하지만 2006년 이후부터는 실거래가신고시스템이 도입돼 허위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거래 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액의 3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영업정지,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세법 상식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의 약점을 이용해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작정 전화를 걸어 절세시켜 주겠다고 하는 세무회계사무소의 직원은 물론이고, 최근엔 다운계약서 작성을 빌미로 매수인이 의도적으로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거나 매매대금을 깎아 달라고 떼를 쓰기도 한다. 또 부동산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쓴 사실을 알고 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썼더라도 실거래가신고시스템이 도입되기 이전이고, 기준시가로 신고했다면 세액을 추징당하지 않는다"며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구에 응하기보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화성도시公 '입찰비리 드러나나'

A복지재단이사 공사內 각종 수의계약 개입

화성종합경기타운 구내식당 운영권을 따내기 위해 현직 경찰이 용역회사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경인일보 3월 20일자 23면 보도)이 불거진 가운데, 화성도시공사내 용역 직원이 차명계좌의 실체를 인정, 뇌물수수 가능성을 더욱 짙게하고 있다.

특히 이 차명계좌를 통해 화성도시공사가 발주한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복지재단 이사와 식당운영업자는 물론 도시공사 직원도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20일 화성도시공사에 따르면 A복지재단은 지난해 도시공사로부터 청소용역 계약을 한 뒤 올해는 청소용역과 경비용역까지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A복지재단의 B(53)이사는 구내식당 수의계약을 받기 위해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서류 일체를 받아 직접 식당 계약을 체결한 장본인으로, 도시공사내 각종 수의계약에 관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B이사가 구내식당은 물론 경비용역, 청소용역, 각종 비품 계약 등과 관련해 개입해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 C팀장이 B이사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해 연관된 사람들이 돈을 주고받고 있다는 얘기가 공사내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차명계좌주로 지목받은 D(44)씨는 "몇 해 전 건설업을 함께 했던 B이사에게 내 명의로 된 통장과 카드를 준 적이 있다"며 "그 통장 관리는 내가 하지않아 통장으로 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갔는지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C팀장은 "수의계약이나 공사의 대가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적은 절대 없다. 다만 개인적인 일로 B이사에게 몇 백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더니 B이사의 계좌가 아닌 D씨의 계좌로부터 돈이 송금된 적이 있다"며 "하지만 기분이 찜찜해 일주일만에 도로 갚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B이사는 "나는 A복지재단의 실제 이사도 아니며, 청소비품 업체, 조경업체 사장들과는 그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일때문에 몇 번 만났을 뿐, 특정업체를 밀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공사측은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불거지는 비리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학석·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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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영업 물의' 화성경기타운 구내식당 현직 경찰이 '실제 운영자'

영업신고 없이 수개월째 식당을 운영해 물의를 빚고 있는 화성종합경기타운 구내식당(경인일보 3월 19일자 23면 보도)의 실제 운영자가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도시공사는 이 과정에서 계약자 신분도 확인하지 않았다. 특히 도시공사내 청소용역 등을 맡고 있는 복지재단 관계자가 수의계약에 개입, 금품수수설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화성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구내식당 계약서상에는 A씨가 계약자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B(44) 경사가 A씨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한 뒤, 그의 부인이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식당 운영을 하고 있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B경사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의 사업자등록증과 명의를 빌려 달라기에 그렇게 했다"며 "식당 운영 등의 문제는 나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A씨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을 빌린 B씨는 이를 화성도시공사에서 청소와 경비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C복지재단의 D(53) 이사에게 건넸으며, D이사는 이 서류를 직접 갖고 도시공사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계약 당시 D이사가 혼자 와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도시공사 직원들은 지금까지 D이사가 식당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약 당시 사업자등록자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건 실수"라고 시인했다. 이와 관련, 도시공사의 한 직원은 "식당 계약이 성사된 직후 B경사가 D이사에게 차명계좌를 통해 사례비를 건넸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D씨는 "나는 식당일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식당은 A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B경사는 "D이사와 친분이 있는 것은 맞지만, 더는 얘기하지 않겠다"며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다.

현행법상 명의를 대여해 주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김학석·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관련기사 -> http://www.kimsunhoi.com/580